대선 휘감았던 개헌 논의, 이제는 공론화여론조사 ‘국민 4명 중 3명 개헌 찬성’문제는 방법론···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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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박근혜 정부는 개헌을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그러나 정작 개헌을 실행하자고 직접 나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당시 불리했던 탄핵 국면을 벗어나고자 했다. 그러자 개헌 논의는 활발해졌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개헌은 주요 공약으로 자리매김했다. 모든 후보가 개헌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개헌을 공약했다.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개헌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4%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실이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할 경우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혼합형 정부 형태’(46%),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 순이었다.
‘혼합형 정부 형태’란 이원집정부제라고도 불리며 외교 분야는 대통령이 관할하고 내각은 국회가 뽑은 총리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혼합형’을 선택한 응답자 중에서는 ‘대통령이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55.2%)는 의견이 ‘총리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42.4%)는 의견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3일 여론조사 업체 한국리서치가 국회의장실 의뢰로 실시했고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이제 남은 문제는 개헌의 방법과 시기다. 야권은 분권형 개헌을 원하고 있다.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중임제 이외에 분권형 개헌은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가 적기로 꼽힌다. 정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부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30년을 묵은 대통령 직선제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관심이 쏠린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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