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재협상 요구}한국산업 영향은?

등록 2017.07.13 08:57

수정 2017.07.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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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자동차산업 가장 먼저 논의韓, 미국측 오해 풀기 위한 노력 먼저재협상되면 ISD·지적재산권 거론할 듯산업부, 오전 10시에 공식입장 표명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미국이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회담을 다소 연기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통보한 한미FTA 개정협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재협상’이 아니라 일단 협정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재협상을 강조해왔던 왔던 만큼 미국의 요구는 사실상 재협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도 전략을 재수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측의 요구는 자동차와 철강과 관련해 주축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자동차와 철강산업 노동계와 관련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꾸준히 자국 자동차와 철강산업 편을 들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FTA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공동발표에서만 유독 FTA와 자동차, 처랑 문제를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한미FTA 재협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철강과 자동차가 테이블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은 한국산 철강제품의 덤핑과 한국을 통한 중국산 철강의 우회덤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법률시장 개방,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재개정에 나서기 전까지 미국 측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미FTA 체결 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 증가율(37.1%)은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증가율(12.4%)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또한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은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물량의 2% 남짓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수치를 들어 미국의 오해를 푸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미국이 설득되지 않으면 결국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겠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FTA 체결 이후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부분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등도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