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김상곤 임명에 추경 보이콧 선언

등록 2017.07.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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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 제공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4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보이콧을 선언했다.

7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오전 한국당은 상임위별 추경심사 회의에 불참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추경안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고용노동부의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문제 삼아 추경 심사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바른정당은 오전까지만 해도 추경심사에 참석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다른 국회 의사일정에 참가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봐서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심사와 정부조직법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해서는 안 될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 심사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을 위한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속도를 내는 '협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홍준표 대표 등 새로운 지도부로 일신한 한국당도 ‘추경 협치’에 협조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예결위 백재현(민주당) 위원장은 본심사 기일을 6일로 지정해 예결위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여야에 ‘예결위 심의 30분 전인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 기일을 지정해 통보했다.

다만 민주당이 목표대로 7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석까지 합치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의 협의 없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연달아 직권상정을 해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당의 경우 추경 심사 착수에는 동의했지만, 공무원 증원 등이 장기 재정에 부담된다며 세부 항목에는 반대하고 있어 추경 실마리가 좀 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