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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긴축·보호무역·가계빚, 먹구름 가득

[2017 하반기 경제대전망]글로벌 긴축·보호무역·가계빚, 먹구름 가득

등록 2017.07.02 10:12

수정 2017.07.03 08:06

김성배

  기자

본지, CEO 100인에게 한국경제 물어보니미 추가 금리인상시 한은 금리인상 확실1400조 가계부채 시한폭탄 터지기 직전저성장의 늪···재벌 때리기 아닌 체질개선부터

국내 주요기업 CEO들이 올해 하반기 우리경제 최대 위협요인으로 가계부채를 지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 대책으로 재벌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기업인들은 가계부채 수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가계, 기업, 국가가 진빚이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12배가 넘은 5000조에 달하는 만큼 빚이라는 모래 위에 쌓은 경제성장은 대내외 외풍에 흔적도 없이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 특히 정부나 각 경제연구소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리는 등 지표상 개선을 반영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장밋빛이란 지적이다. 미국 추가 금리인상을 비롯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경기 둔화, 부동산 등 내수악화 등 대내외불확실성이 산적해 3년연속 2%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악재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어서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병주머니 찬 신세를 벗어나려면 경제 체질개선을 비롯해 노동 등 구조 개혁 등 잃어버린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뿌리부터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첫 시정연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문재인 대통령 첫 시정연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미금리인상 가계부채 등 악재 수두룩

<뉴스웨이>가 국내 주요기업 CEO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년 하반기 경제대전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복수응답, 106표)는 하반기 경제 하방요인으로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 금리인상을 꼽았다. 기업인들 절반 이상이 국내외 복합적인 악재들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가계부채와 미국금리 인상문제는 별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경제의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가계부채는 지난 3월말 기준 1359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주요 선진국의 2배에 달한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가계 빚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 상승세에 속도가 붙으면 한국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다. 이는 결국 가계지출 감소로 이어져 전체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응답자의 48%는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변수로 ‘새 정부 등 정치상황’을 꼽았다. 금리(24%)·유가(13%)·환율(10%)·노사문제(5%) 등 나머지 변수들과 맞먹는 수치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앞세워 재벌들에게 칼끝을 겨누면서 한국경제에 정치리스크 마저 엄습하고 있는 것.

어떤 규제가 기업 경영에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법인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이라는 응답이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순환출자 해소(20%),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상향조정(13%), 금산분리 강화(6%) 등의 응답도 나왔다. 이는 모두 재벌개혁의 방법론으로 거론됐던 대표적 규제들이다. 때문에 경제인들은 재벌 길들이기나 때리기보다는 기업들에게 각종 규제를 철폐(4%)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28%)하며 해외진출 지원(13%) 법인세 등 세제혜택(9%) 등을 확대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성장률 상향 등 신기루 가능성

본지 조사 하반기경제성장률 전망본지 조사 하반기경제성장률 전망

주요 경제 연구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올리고 있다. 건설업 호경기에다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가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기루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체감 경기 부진이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호조세라는 수출도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만 편중돼 오히려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강하게 일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지난해 말보다 외부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내부적으로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수출과 수입의 동반 상승을 꼽았다.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한국경제연구원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지난 3월 발표)에서 2.9%로 0.4% 포인트 높였다"고 발표했다. 한경연은 "IMF의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1%(2016년10월)→3.4%(올 1월)→3.5%(올 4월)로 계속 오르는 등 세계 경제성장세 강화에 따른 수출 확대가 우리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경제연구원도 2.3%에서 2.5%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은 신기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금리인상이나 가계부채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보호무역주의·사드보복·물가상승·고용한파 등 악재가 수두룩하기 때문. 특히 6개월간 외끌이로 한국경제를 받쳐온 수출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재개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라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지정학적 긴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대내외불확실성이 수출 상승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기업들이 우리 경제가 당분간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런 대내외적 리스크가 가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응답자의 73%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라고 답했다. 가장 많은 43명이 ‘2%대 후반’을 꼽았고 ‘2%대 중반’이 30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이 경제성장률이 3%대를 넘기 힘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올해도 3%대 선을 넘지 못하면 3년째 2%대 저성장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이 재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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