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하반기 경제대전망]설익은 부동산 규제에 내수 고사 위기

최근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새정부 6·19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강화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업계에선 정부가 점진적인 규제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인상과 공급 과다 등 예견된 악재까지 덥치면 주택 시장 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강남4구를 지목해 단계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강남4구 부동산 시장부터 얼어붙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25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강남4구 아파트값은 5월 마지막주부터 6월 첫째주, 둘째주까지 각각 0.55%, 0.51%, 0.31% 등 급등세를 보였으나 지난주는 0.03%로 크게 꺽였다. 특히 재건축 단지의 강세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 오던 강동구는 11주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0.12%로 전주 0.18% 대비 으름폭이 둔화됐다. 이같은 흐름세가 이어지면서 업계에선 시장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주된 성장 동력 중 하나이자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시장인 만큼 주택 시장이 위축될 경우 내수 침체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은 서민 경제와 직결된 시장이다. 주택 시장이 규제로 침체되거나 거래가 적어지면 내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일단 주택 가격은 개인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컨데 집값이 오르면 소비 심리가 촉진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를 크게 2가지로 본다면 거래 규제와 금융 규제가 있는데, 특히 금융 규제가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자가 더나가면 가계 소비에서 나가는 돈을 줄이게 되고, 이게 결국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것이다. 오는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더욱 염려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더욱이 하반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과다 공급이 실현돼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현 시점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6·19 대책에 이어 오늘 8월 가계부채종합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질 것이란 분석이도 나온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최근 나타난 부동산 시장 과열은 이주 등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의 움직임일 뿐인데, 하반기 입주 물량 과다, 금리 인상 등 추가적인 리스크가 예견된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계속해서 나타날 경우 급격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저금리기조가 장기화되고 거시경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이 리스크에 둔감했으나 가계부채종합대책, 세제개편 논의 등 하반기 이후 정책적 하방 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가 시장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주택 시장에 가해진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인들도 주택 경기가 다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에서 지난 21~28일 국내 주요 CEO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제대전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올 하반기 집값이 보합 또는 변동 없음(강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CEO도 24%나 됐다. 불패신화로 불리는 부동산 시장의 불씨가 쉽게 꺽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 하락세를 예상한 CEO는 7%, 기타도 4%가 나왔다.

이밖에 집값 하락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등 기타 의견이 3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택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인들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다음으로는 내년 2분기(28%), 내년 1분기(21%), 올해 4분기(7%), 3분기(5%) 순이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정부가 10조원대 일자리 추경 등을 통해 경기 부양을 이끌겠다는 방침 한편으론 주택 시장에는 연일 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에 대한 불편한 목소리도 나온다.

권 교수는 “현재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는 반면 부동산 시장은 규제를 하는 등 상반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그래서 아마 고강도 대책을 내놓긴 쉽지 않겠나 싶긴 하다. 아마도는 보유세나 임대소득 과세 등을 강화할 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