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국무회의 첫 과반 탄생할까

등록 2017.06.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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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7:10 朴’ 비율의 국무회의, 2명 더 임명 필요김영록·송영무 임명 시 9:8 비율로 文 정부 과반방미기간 국정공백···朴 인사 과반 국정운영 우려

국무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29일 오후 각 상임위에서 다루어진다. 두 후보자의 임명이 국무회의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7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선 총리와 장관 총 17명(법무부 공석)이 참석했다. 이들 중 과반이 넘는 10명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다돼가는 시점에서 여전히 국무회의의 과반이 전 정부의 인사로 이루어져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

참석자 17명 중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뿐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방미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7일 전에 장관인선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국회가 ‘냉각기’를 가지면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졌다. 이에 따라 최종 장관 인선은 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방미 일정 동안 국무위원들이 차질 없이 국정 운영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이 해외일정을 수행할 때 국정공백의 최소화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국정공백 기간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과반인 것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모습 일 것이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29일 예정된 김 후보자와 송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관심을 기우릴 수밖에 없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국무회의에서 총리와 장관이 9명으로 전 정부인사 8명보다 한 자리 더 많이 차지한다.

그렇다면 관건은 송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다. 김 후보자의 경우 무난히 채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반면에 송 후보자는 많은 의혹을 받고 있어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는 이러한 난관 속에서 과반의 국무위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