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업계, 文정부에 UHD 방송 재송신·통합방송법 통과 주문(종합)

방송통신업계와 학계가 국내 방송통신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논의 자리를 가졌다. 지난달 31일 지상파 방송사에서 송출을 시작한 초고화질(UHD) 방송은 방송과 통신이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라는 규정과 시청자 복지를 위해 정부가 나서 유료방송 재송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방송·통신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움직임에 대해선 과도한 시장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6일 서울시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회복을 위한 방송통신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제13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을 열었다.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안치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장은 UHD 방송의 특성에 방점을 두고 기존 방송과는 다른 플랫폼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UHD 방송은 단순히 화질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철저히 분리돼있던 방송과 통신이 연결되는 것이다. UHD 방송은 아이피(IP) 기반이므로 온라인에서도 검색될 수 있다”며 “과거와는 다른 사업모델, 서비스 플랫폼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때문에 UHD 방송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며 “보편적 서비스로 본다면 문제는 망 중립성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많은 논의를 거쳐 UHD 방송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UHD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측면을 강조하고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방송의 유료방송을 통한 재송신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부 개입도 찬성했다.

주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 방송을 이용해 직접 수신율을 높이겠다는 서비스 전략을 가지고 있다. 직수율이 전체 가구 중 5% 내외인데 30%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라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다. 가구의 95% 정도가 유료방송 가입자며 해당 가입자들이 UHD 방송을 보려면 2단계에 걸쳐 리모콘을 조작해야 하는 데 복잡한 과정”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주 교수는 “UHD 방송이 보편적 서비스라면 정부가 개입해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적절한 재송신료 협상이 이뤄져 합리적인 가격에 재송신이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환경 변호사는 방송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통합방송법이 통과돼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변호사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무산돼 안타깝다. 조건부로라도 인수가 허용됐다면 유료방송시장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방송통신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통합방송법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최근 이동통신 업계의 화두인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대다수 참석자들은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와 제4 이통사업자 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에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고 변호사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서 기본료 폐지는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적절치 않다”며 “사기업의 가격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헌법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비 인하라는 사회적 합의는 있지만 방법론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알뜰폰사업 활성화 정책 등 경쟁을 이용한 방법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정부는 5세대, 기가인터넷 등 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투자 여력을 해치지 않는 대안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축사를 맡은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통신비 인하에 대해 정부가 주가 돼야 하는지 사업자, 시장이 주가 돼야 하는지 양론이 있다”며 “정부와 사업자 모두 염두에 둬야할 것은 통신비에 대한 국민 불만에 대해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상임위원은 포럼에서 다뤄진 미디어 공공성 사안에 대해 지난 정부를 거치는 동안 훼손돼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 상임위원은 “공영방송은 수년간 공공성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막말과 편파방송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해서도 “2011년 출범한 종편도 당초 국내 방송콘텐츠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시청자 선택권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