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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한숨···흔들리는 관료 사회

[내각 인선 어떻게 볼 것인가]공무원들의 한숨···흔들리는 관료 사회

등록 2017.06.20 08:14

수정 2017.06.20 14:06

김성배

  기자

새정부 내각구성 정통관료 출신 홀대장관 18명 중 관료 2명···경제팀 김동연 유일시민단체 출신 등 외곽세력이 官사실상 장악대탕평 취지 무색···개혁드라이브 차질 우려

공무원들의 한숨···흔들리는 관료 사회 기사의 사진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다"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될 당시 당선일성으로 내세운 말이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그의 공약과 같이 지켜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각의 절반 가까이가 더불어 민주당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경제관료 등 관료출신이 배제되고, 문재인 캠프출신들이 정부를 장악하면서 진보와 혁신이라는 기치가 높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와 친문일색인 코드, 보은인사로 개혁은 이미 물 건너 갔다는 시각이 동시엔 나오고 있다. 때문에 야당 등의 반대로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정부 초기부터 차관 내각 장기화 등 절름발이 내각이 불가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탕평 사라지고 캠프출신 도배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캠프와 공신들로 도배되고 있다. 새 정부 첫 인사 당시의 전문성을 고려한 대탕평 인사는 이제 온데 간데 없다. 청와대가 지금가지 발표한 15명의 장관 인사(전체 17개 부처·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제외) 중 13명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현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신(功臣)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 과제를 끌어가기 위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부분이 인사에 고려됐을 것"이라고 했다.

17명의 장관급 인사 중 관료 출신인 김동연 후보자와 유엔에서 근무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정도가 문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나머지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나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민주당에 직·간접적으로 소속돼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중에서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한 경력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에 입성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15명 중 10명의 장관급 인사가 문재인 캠프에 소속돼 대선에 참여했다. 김상곤·송영무·김영록 후보자는 각각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원장, 국방안보위원장, 조직본부장을 맡아 교육·국방·농업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 김부겸·김영춘 후보자 역시 선대위원장을 맡아 각각 대구와 부산 지역 선거를 책임졌다. 조대엽 후보자는 문 대통령 싱크탱크의 부소장으로 실무를 이끌었다. 서훈 국정원장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캠프에서 각각 안보와 경제 분야를 맡았다.

15명 중 4명(김현미·조명균,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며 당시 민정수석·비서실장 등을 지냈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김현미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15명 중 5명(김상곤·안경환·김은경·정현백 후보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참여연대 등 친여 성향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대선 전 문 대통령은 "다른 당적(黨籍) 보유자도 정부 인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통합 내각'을 시사했지만, 결과적으론 '선거 운동용' 메시지로 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남아있는 산자부와 복지부 장관에도 야당 출신들의 입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료 실종에 예스맨 일색···개혁될까
기존 고위 관료 출신들은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까지 18개 부처(중소벤처기업부 포함)의 장관 중 15명을 지명했다. 정통 관료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단 두 명뿐이다.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하더라도 세 명에 그친다.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이 17명 중 8명이 관료 출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적은 수다. 문재인 경제팀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팀의 주축 인사 10명의 면면을 보면 김 부총리는 사실상 유일한 정통 경제 관료다. 나머지 9명은 3인의 공직 경험이 전무한 교수출신과 5인의 정치인, 1명은 기업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관료 출신을 대폭 줄이고 시민단체 출신과 캠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권 초기 개혁을 위해 관련 부처 출신들을 배제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즉 해당 부처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자신의 부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각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나 캠프 출신 등 보은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예스맨들이 개혁이나 쓴소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장관 임명 지연···차관 내각 불가피

야권의 반발로 정부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서 당분간 차관 중심의 국정 운영 등 절름박이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강 후보자까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고 임명될 경우,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에 앞으로 남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은 한층 험난해질 것이 뻔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서는 조각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단 차관체제로 국정을 끌고 가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를 감안해 국회 인사청문이 필요 없는 차관 인사를 꾸준히 해왔고, 현재까지 20명의 차관을 임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여성가족부 차관 3개 자리만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또한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지금까지 발표했던 차관급 인사 26명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며 ‘차관체제’ 가동을 알렸다. 내각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정공백 장기화를 막고 부처 수장이 임명되지 않아 갈팡질팡하고 있는 정부 조직을 다잡아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개혁정책을 하루 빨리 구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야당 측은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이미 ‘협치종료’ 또는 ‘선전포고’로 규정짓고, 향후 공동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제대로 출항도 하기전에 좌초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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