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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 제공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경제 문제들이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잠재력 약화, 소득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계부채 등은 이제는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 구축’을 제시하면서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개의 축으로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우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자본 확충, 사회안전망 대폭 확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교육과 의료,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은 줄여 패자부활전과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사회 전반의 보상체계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지대(rent)를 유발하는 관행과 제도들을 재검토, 공정한 시장의 룰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또한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는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성장이어야 한다. 이것이 혁신성장으로 가는 길”이라며 ”혁신성장은 사람중심 투자와 공정한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재벌개혁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하는 것도 시급하다. 기업인들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며 “공정한 시장 경쟁 룰 위에서 하는 기업 활동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세 개의 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거시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업무방식 변화 등도 주문했다. 그는 “정경유착이나 부적절한 관행은 끊어야 한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돕되, 직접 지원이 아니라 시장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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