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성공하려면 혁신성장이 받쳐줘야”김동연, 장하성-김상조와 정권 내 불협화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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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경제정책, 정책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저성장, 양극화 등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식견과 답변을 살펴볼 때 직무를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김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혁신 성장,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쟁 등 3가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철학으로 내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혁신 성장’ 카드를 뽑아 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등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이다. 김 부총리가 제시한 혁신 성장은 규제를 제거하고 기술 혁신을 이뤄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것이다. 다만 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지향해온 정책이었던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 핵심 국정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구조 개혁, 생산성과 관련한 혁신 성장이 받쳐져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과 임금을 올려 내수를 진작하는 수요 측면 요법으로 궁극적으로는 혁신 성장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자신이 내세웠던 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올린 담뱃세 인하에 대해 유보적 뜻을 표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담뱃세 인하 촉구에도 김 후보자는 “가격 인상으로 금연 효과가 있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4대강 사업 문제에도 “일부 긍정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의 경제 철학과 새 정부의 경제 철학이 달라 정책 수립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성향이 반대되므로 정권 내 불협화음을 낼 우려도 크다. 만약 이들 간 마찰이 생기면 정권 초 대립각만 세운 채 경제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반면 김 부총리가 경제 정책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줄을 이었다. 김 부총리의 존재로 인해 정책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양쪽에서 균형감 있게 경제 방향이 나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김 부총리의 역할에 따라 제이노믹스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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