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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의 한축 자부하던 정통관료···적폐대상 되자 부글부글

[내각 인선 어떻게 볼 것인가]국정의 한축 자부하던 정통관료···적폐대상 되자 부글부글

등록 2017.06.20 08:25

주현철

  기자

시민단체-캠프출신-민주당 위주 포진관료 출신은 3명에 그쳐 홀대장·차관 손발 안 맞을 수도

국정의 한축 자부하던 정통관료···적폐대상 되자 부글부글 기사의 사진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선에 관료 사회가 섭섭한 내색을 비췄다. 지금까지 발표된 장관 인선을 보면 관료들의 자리가 줄어들고 시민단체, 캠프 출신, 정치권 인사들이 대부분 자리를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래부 장관에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각각 지명했다.

이번 인선에서도 어김없이 정치인, 캠프 출신, 시민단체 출신이 나눠 가졌다. 조 통일부 장관 후보자만 유일한 관료 출신으로 내정됐다. 조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회담 및 대북 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이다. 특히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다. 조 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과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을 역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명한 내각 구성을 보더라도 대다수가 정치권, 캠프 출신, 시민단체 출신 인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1기 내각은 특히 시민단체 출신 장관이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 정통 관료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번에 내정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단 두 명뿐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관료 출신으로 분류하더라도 고작 세 명에 그친다.

이처럼 새 정부 장관 인사에서 관료 출신은 홀대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1기 내각 구성 당시 관료 전성시대를 맞았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젊고 능력 있는 고시 출신의 엘리트 관료들이 중용됐지만 새 정부에서는 관료를 대신해 시민단체 출신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대신 차관 인사는 관료가 대거 중용됐다. 인선이 마무리된 17개 부처 20명의 신임 차관 중 17명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장관 인선에 개혁적인 인물들을 배치하고 해당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차관들로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차관 인사에 관료 출신을 대거 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처의 수장이 개혁적인 인물들로만 꾸려지면 차관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인사 자리에서도 관료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선과 관련해 “새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과제를 끌어가기 위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분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이 인사에 고려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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