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팀 정치실세 장악···기재부 주도부서서 방어부서로

문재인 새 정부 첫 경제사령탑에 오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부 내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일 전망이다. 실제 지금까지 임명된 새 정부 첫 경제팀을 뜯어보면 대부분이 공직 경험이 전무한 정치인이거나 교수 출신, 기업인 출신으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면서도 거시경제와 재정정책, 예산 등 경제 전문가인 김 부총리와 결 자체가 달라서다. 이들 교수나 정치인들은 명분과 원칙, 이론, 선명성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재원 마련, 재정 건전성 등 구체적인 계획이나 리스크 관리 없이 재정확대나 복지 확대를 부르짖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김 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가 공공과 민간, 재정 건전성 등의 중심을 잡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나 예산 낭비 등을 줄여 그가 강조한 혁신성장을 반드시 이뤄내야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지금까지는 정부 경제팀을 이끄는 기재부가 기존 정부에선 경제 선임부처로서 정책을 주도하는 등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했으나, 새 정부에선 방어부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거시경제와 재정정책을 비롯해 예산문제 등에 까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새 정부 이끄는 경제팀 수장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정통한 경제 전문가라서다. 김 부총리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공직 경험이 없는 교수이거나, 더불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출신들이 대다수여서 경제 상황보다는 지방 선거 등 표를 의식한 정책이나 예산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원칙이나 명분에 의존한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홀로 경제팀 내 야당 역할을 하면서 고군분투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팀의 주축 인사 10명의 면면을 보면 김 부총리는 사실상 유일한 정통 경제 관료다. 나머지 9명은 3인의 공직 경험이 전무한 교수출신과 5인의 정치인, 1명은 기업인으로 구성돼 있다. 경제팀의 한 축인 교수출신 경제 수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다. 모두 공직 경험이 전무하다. 다른 한쪽에는 김진표 국가기획자문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다섯 명의 정치인이 포진해 있다.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지만 이미 정치권에 몸담은 지 10년 안팎이 됐다. 관료색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유일한 기업인인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는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했던 인물로 대통령 캠프 출신으로 분류된다.

정치인과 교수들은 대부분 명분과 원칙, 이론, 선명성 등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를 보고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발의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에 이런 측면이 반영되다보면 불가피하게 예산 확보 문제에 따른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 켜질 공산이 커진다. 나랏돈을 많이 풀어 공공부문을 키우고, 복지를 확대한다는 게 이들의 주 관심사다. 국민들의 표에 죽고 사는, 정치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3인의 교수출신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이론이나 선명성 면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원칙주의자들이다. 재정 확대와 복지 확대에 대한 소신이 정치인 못지 않게 확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나 공공·민간의 균형점 등을 따져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김 부총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팀 내 야당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급부상 하면서 그의 혁신성장론이 점점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혁신 성장론'을 들고 나왔다. 규제를 제거하고 기술 혁신을 이뤄 서비스 산업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가계 소득 증대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론'과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도 활발히 일어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선(善)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혁신 성장론은 규제 타파와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토대로한다는 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강조했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김 부총리는 당시 모두 발언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혁신 성장과 함께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쟁 등 세 가지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기(禁忌)’에 가까운 서비스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그가 경제사령탑으로 문재인 경제팀을 이끌게 됐으나, 교수나 정치인, 캠프 등 실세들과 의견이 상충될 때에도 소신을 펼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포진한 ‘386세대’와 대립각만 세우다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물러난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전철(前轍)’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