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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6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김진표 위원장이 ‘점령군 행세를 하지 말라’고 당부함에 따라 조심스럽게 부처와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도 몇 차례 미래부와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는)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더 이해하고서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과 의논한 결과, 이후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까지 세 차례 회의했는데 (논의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부는 이미 언론에 소개된 반대논리를 들어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인하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통신 원가자료 등에 더 검증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통신비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는 미래부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후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이 분과위원장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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