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재 등 금융당국-김현미 국토, 부동산 놓고 엇박자 조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주택정책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놓고 엇박자 조짐을 보여 시장 혼란 등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강남 외에 서울은 물론 분당이나 일산 등 수도권까지 시장 열기가 확산되면서 가계부채를 비롯한 부동산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면서부터다. 특히 김동연 기재부 장관 후보자 등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강화 등 금융 규제 강화에 신중모드인 반면 매파로 분류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전방위 돈줄죄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가계부채 책임 논란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에 엇갈린 정부 시그널(신호)이 우려된다.

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조기에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1순위로 LTV·DTI 강화를 꼽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했다.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1년 시한 행정지도로 시행한 LTV·DTI 완화 조치는 그동안 2차례 연장, 오는 7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때문에 정부는 LTV·DTI강화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어떻게할 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LTV·DTI 카드를 놓고 기재부 등 금융 당국과 국토부간 엇박자가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재부와 국토부 차기 수장 후보끼리마저 엇갈린 신호를 보낼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것. 우선 매파로 분류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말 임명 직후 “LTV·DTI 규제를 푼 게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고 말해 사실상 범정부적으로 LTV·DTI를 강화해야 한다고 금융 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앞서 김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시절(2012~2016년)에도 LTV·DTI 완화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에선 “새누리당 정권 8년간(2008~2015년) 가계부채가 564조원이나 늘었다. 우리 경제 회복의 제1 과제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대출규제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이상 DTI·LTV 등 금융 규제강화에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반면 김동연 기재부 장관 후보자등 금융 당국은 금융 규제 강화 등 돈졸죄기에 대해 신중모드에 가까워 시장에 정부간 엇갈린 시그널이 염려된다. 실제 김동연 후보자는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시 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도 DTI·LTV강화 등에 대해선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 김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는 LTV·DTI 규제 완화 외에도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놔 김현미 후보자와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게다가 그는 "가계부채가 당장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소비-부동산 등과 연결된 사안으로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당장 LTV 등 금융규제 강화가 절실하지는 않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같은 견해는 금융위 등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다. 금융위 측은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 원인은 저금리 기조와 분양시장의 활성화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때문에 가계부채문제에 대한 해법도 LTV·DTI 강화 보다는 여신심가 가이드라인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다른 방식을 추진해왔던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LTV·DTI 규제가 이슈화되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없거나 엇갈린 시그널을 보내면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기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보거나 더 혼선만 빚을 수 있다. 규제보다 서울에 아파트를 더 공급하겠다는 등 실제적인 공급대책을 내놓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