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추경···11조 풀어 일자리 11만개 창출

등록 2017.06.05 18:40

수정 2017.06.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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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2000억원 규모 일자리 추경 편성경찰관·소방관 등 1만2000명 추가 채용‘청년고용 2+1’ 도입으로 중소기업 지원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5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재원은 11조2000억원 규모로 2015년(11조6000억원), 지난해(11조원)에 이어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된 셈이다. 별도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초과세수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0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중앙 정부 지출은 7조7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원을 일자리 여건 개선에 사용된다. 또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활용한다. 국세 증가분이 활용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1조7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원 등 3조5000억은 지방재정 확충에 배정된다. 이는 추경 사업과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에 쓰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의 경우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이 하반기에 추가 채용된다.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000개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창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 채용 확충 관련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를 도입해 1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재기지원 펀드(3000억원), 청년창업펀드(5000억원) 및 창업기업융자(6000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4000억원) 등을 도입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외에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간 30만원 지급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도 개선된다.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 올해 계획(180개소)의 2배인 360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은 2조2000억원으로 당초 대비 6000억원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