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자리 추경, 상당 부분은 최하위·차상위 계층 지원 목적”

등록 2017.06.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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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 추경 대책을 발표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정부의 일자리 추경은 최하위,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4일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경제 성장세를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 문제를 해결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향후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국내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하위권인 내수경제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향후 경제 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해서 적자규모를 늘리지 않는 데에 집중된다.

먼저, 추경이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업은 목적에서 배제된다. 공무원 증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생명, 안전, 보건 분야에 집중된다. 육아 및 퇴직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도 반영된다.

청와대는 분배지표가 지난해부터 악화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득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이 악화되는 반면 고소득층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먼저 일자리의 양 측면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시행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해소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분배 양극화를 개선한다.

장 실장은 “1분위(하위 20%) 계층과 2분위(하위 20~40%)의 소득이 줄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책임회피”라며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가 일자리 문제와 연관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더라도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