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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급증에 전방위 돈줄죄기···애꿎은 서민만 피해볼 듯

가계부채 급증에 전방위 돈줄죄기···애꿎은 서민만 피해볼 듯

등록 2017.06.04 14:48

수정 2017.06.07 16:37

김성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총량규제 등 8월 대책 지시금융당국, 기재부 등 범정부대책 수시발표가이드라인 강화에 7월 DTI 등 강화될지 관심"미시적으로봐야···서민급전 등 복지시각 절실"

출처=뉴스웨이 DB출처=뉴스웨이 DB

정부가 총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전방위 돈줄죄기에 나설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를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인식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금융 당국 등 정부가 기존 8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뿐 아니라 6~7월에도 수시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총량규제가 보다 미시적으로 뜯어봐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며 무엇보다 어설픈 대책이 나온다면 서민들 급전마저 구하기만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8월 이전에라도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은 그때그때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급증세인 데다, 가계부채라는 특수성상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각 부처 입장이 첨예해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해법이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가계부채 증가세나 부동산 시장, 금리 변동 상황 등을 보고 대응책을 6∼7월 중에라도 발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이번에는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금융 차원의 접근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 한계 차주(빌린 돈을 상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에 대한 채무 감면, 자영업자에 특화한 부채부담 완화 방안 등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가장 먼저 손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출 규제는 7월 일몰예정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부의 전방위 돈줄조이기는 최근 행보만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여심심사가인드라인은 물론 시장 모니터링과 감독을 통한 주택담도대출 규제 강화 등 압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2월 '갚을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됐다.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시 수도권 은행에만 도입됐다가 5월부터는 전국 은행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1월부터는 아파트 집단대출이 가이드라인 대상에 추가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채의 질 개선을 하는 가이드라인 방향은 옳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계부채를 단순히 총량으로 규제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가계부채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은행권과 비은행권, 중산층과 취약계등 등으로 구분해 미시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대책을 금융의 시각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내수경기, 가계소득 등 종합적인 관점으로 봐야한단 의미다. 무엇보다 은행권과 비은행권 등 전방위 부채 조이기에 나서면 결국 영세 서민들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150% 총량제를 목표로 추진하다보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서민층 대출부터 축소·회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대출 한도가 정해지면 소득이 낮고 마땅한 담보도 없는 영세 서민들만 대출 순위에서 밀려 불법 사채 시장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나 취약계층이 잘살 수 있도록 내수경기나 복지 차원에서도 가계부채 해결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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