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커’ 된 文대통령 사드 논란, 인사·외교·군기 한 방에 잡았다

등록 2017.06.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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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충격적” 한 마디에 정국 ‘블랙홀’ 된 사드 논란일거에 잠잠해진 인사 논란···이낙연 총리 무사 취임국방개혁 신호탄 가능성···뿔난 중국 달래는 효과도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한 ‘보고 누락’ 논란이 청와대와 국방부 간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국방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다른 이슈들을 순식간에 빨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국방 개혁과 외교적 국면 전환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한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논란의 진원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방부 업무보고였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2기의 발사대와 4기의 발사대가 주한미군기지에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6일 늦은 시각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인지했고 이는 2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다. 정 실장은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만났으나 확인받지 못한 채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30일 곧바로 민정수석실로 하여금 사드 추가반입 경위와 결정주체, 보고 누락 이유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토록 했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 등에 공식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국방부는 지난 26일에 보고를 이미 마쳤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31일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 담겼던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한 장관은 “지시한 일이 없고 지시할 일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여론의 시선은 사드에 집중됐다.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난항을 겪던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이 시기다. 자칫 정권 초기부터 심각한 인사 난맥상을 노출할 경우 각종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사드 문제를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적폐청산 기조 속 국방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차제에 국방 분야까지 손 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군 지휘체계 문제와 방산 비리 등에 개혁의 칼날이 들이닥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외교적인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시각도 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이번 ‘격노’는 사드 배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누그러뜨리고 있는 중국이 이를 더욱 낮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의 사드 논란에 어느 정도 의도성이 담겼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예전에 노무현 정부를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프로가 돼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