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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빼고 勞·政만 손잡는건 포퓰리즘

[국민은 이런 정치 원한다]使 빼고 勞·政만 손잡는건 포퓰리즘

등록 2017.06.07 12:03

이창희

  기자

적폐청산 기조 속 ‘재벌·대기업 죽이기’ 우려‘소통 대통령’, 재벌과의 대화 필요성 대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초반부터 강도 높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적폐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년 보수정권의 때를 벗기는 동시에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29일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기반성을 토대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며 “(업무보고가) 대체로 기존 정책의 겉만 바꾸는 ‘표지 갈이’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애써 줄이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조직 이기주의가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업무보고 기간 동안 부처들은 국정기획위로부터 크고 작은 질타를 들어야 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가습기 문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안정화와 관련해 쓴소리를 면치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와 상시 구조조정, 금융감독원은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놓고 타박을 떠안았다.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기조 아래 대기업들과의 마찰도 시작됐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사회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경제는 경제 논리에 맡겨야지 정치 논리에 맡기면 오히려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볼멘소리를 던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총이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업 경영인들이 노동자들을 단지 기업운영 비용으로만 보는 시각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압박으로 느낄 때는 느껴야 한다”며 “개혁은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고 훈계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정기획위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김진표 위원장의 발언은 국정기획위가 공직사회나 기업과의 대립관계에서 했던 말이 아니다”라며 “기업은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할 동반자고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새 정부의 대(對)기업 정책의 기조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대기업을 겨냥해 강력한 개혁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재벌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인사를 비롯한 각종 행보를 통해 소통과 파격을 무기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나 아직까지 대기업과의 스킨십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재벌 총수들과 만남을 가지는 것이 자칫 ‘길들이기’로 비쳐질 수 있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소통의 리더십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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