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8℃

  • 춘천 7℃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5℃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3℃

  • 전주 15℃

  • 광주 15℃

  • 목포 15℃

  • 여수 17℃

  • 대구 20℃

  • 울산 19℃

  • 창원 18℃

  • 부산 16℃

  • 제주 15℃

文대통령, 사드로 정국반전·국방개혁 ‘양수겸장’

文대통령, 사드로 정국반전·국방개혁 ‘양수겸장’

등록 2017.05.31 09:12

이창희

  기자

위장전입 논란 맞서 사드 추가반입 맹렬 질타민정수석에 조사 지시···국방개혁 신호탄 되나장관 4인에 與 핵심 배치···인사논란 정면돌파

문재인 대통령. 사진=국회사진취재단문재인 대통령.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추가반입 사실에 격노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대적인 경위조사를 지시했다.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국방개혁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최근 인사 난맥을 돌파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반입을 확인한 발사대 2대 외에도 4대가 더 이미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곧바로 민정수석실을 통해 사드 추가반입 경위와 결정주체, 보고 누락 이유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에 대해 보고했다고 해명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2주가 지나도록 보고가 늦어진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인사청문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한 차례 불발되기도 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경우 재산증식 문제에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해있다.

자칫 정권 초기부터 심각한 인사 난맥상을 노출할 경우 각종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사드 문제를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단행한 장관 추가인선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에 4선의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재선의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3선의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3선의 김영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들을 대거 배치함으로써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적폐청산 기조 속 국방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차제에 국방 분야까지 손 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드 추가반입을 계기로 군 지휘체계 문제와 방산 비리 등에 개혁의 칼날이 들이닥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