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무위원에 거는 기대]금융위원장, 규제 완화가 최우선 과제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 관련 정책을 총괄 담당하게 될 금융당국의 초대 수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게 돌고 있다. 그러나 누가 등용될 것이라는 소문만 파다하게 번지고 있을 뿐 누가 확실히 발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22일로 출범 3주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국무위원 인사 작업에 나서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경제 관련 관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를 빼고는 내정된 인물이 아무도 없다.

거시 경제 정책을 총괄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의 곁에서 일하게 될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보좌관, 금융 실무 정책을 총괄할 금융위원장 등 경제 관료의 자리는 일제히 비어있다. 금융권이 가장 눈여겨보는 인사 부문은 역시 금융위원장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비상경제대책단으로 활동했던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면서 금융위원장 자리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강성’ 김기식, 초대 금융위원장? = 금융권 안팎에서는 청와대 참모에 비교적 젊은 인사들을 중용하고 각 부처 국무위원에는 행정 경험이 있는 베테랑 관료를 발탁한 사례를 감안할 때 새 금융위원장으로 관료 또는 정치인 출신 인사가 들어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금융위의 경우 특유의 ‘엘리트 의식’을 강조하던 옛 재정경제부 출신 인사들이 많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조직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인사를 금융위원장으로 앉혀야 금융 관련 정책을 자신 있게 주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사람은 개혁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원년 멤버 출신인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참여연대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시민의 기업 감시 중요성을 강조했던 인물이다. 그는 2011년 참여연대 출신인 박원순 당시 변호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보좌관으로 활동했고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정책특보로 활동했던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을 39%에서 27.9%로 내리고 은산분리 완화를 강조하며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9%에서 현행 4%로 줄이는데 주된 역할을 했다.

김 전 의원 외에도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 출신인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민간 출신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과 현재 금융위를 이끌고 있는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도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입각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전망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김 전 의원의 금융위원장 등용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크게 긴장하는 느낌이 역력하다.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는 김 전 의원이 상당한 강성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현안들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김 전 의원은 금융권의 대표적 ‘민원성 현안’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나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금융사를 대하는 태도 역시 상당히 고압적인 면이 없지 않아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文정부, 금융 정책 과제 산더미 = 새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의 존재와는 별도로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금융 정책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가 경제의 뇌관이 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조선업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도 해결해야 한다.

올해 들어서 ‘악성 차주’ 양산 논란의 근원인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 속도가 둔감해졌다고는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때문에 새 정부가 가계부채 대란을 해결할 확실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보다 근시안적인 땜질 대책만 내놓다가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로 빚지지 않고도 경제생활에 나설 수 있게끔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 문제도 과거 정부와 달라진 모습이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이나 한진해운의 사례에서 보듯 관(官) 주도의 구조조정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시장에 구조조정 전권을 주고 정부는 정책적 지원자 역할만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장의 유기적 발전을 위해 융통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조건 원칙만 강조할 경우 시장과 당국의 충돌이 격해질 수 있고 이는 곧 금융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은행 진흥 정책 등은 미래 산업과도 연계되는데다 국민의 금융 거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 “새 정부 금융정책 담당자들이 시장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유연한 자세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