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30일 토요일

  • 서울 5℃

  • 인천 3℃

  • 백령 5℃

  • 춘천 5℃

  • 강릉 8℃

  • 청주 7℃

  • 수원 4℃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6℃

  • 목포 7℃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1℃

‘문재인표’ 경제정책 좌우할 중소벤처

[새 국무위원에 거는 기대]‘문재인표’ 경제정책 좌우할 중소벤처

등록 2017.05.23 08:40

이어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정책 부처 일원화, 4차산업혁명 지휘 골자정책 요구 ‘봇물’, 성장단계별 지원책 ‘필수’업계 “초대장관, 강력한 리더쉽 필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공적인 신설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과제로 산업부와 미래부,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대한 조정을 꼽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공적인 신설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과제로 산업부와 미래부,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대한 조정을 꼽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창업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에 분화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통합,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총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설립을 내걸은 새 정부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부처 간 업무조정,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초대장관과 관련해서는 신설되는 부처인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여러 부처가 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고 4차 산업혁명까지 지휘하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친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중소기업계에서 새 정부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과 새정부에 바라는 희망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근본 개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성장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전 부처별 업무 조정,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공적인 신설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과제로 산업부와 미래부,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대한 조정을 꼽는 응답이 58%(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기능과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립(53.7%)이 뒤를 이었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지난 18일 ‘새 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그간 정부가 시행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유사‧중복이 많아 효율성이 낮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분야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의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계는 정부 주도 일자리정책 외에 '저성과자 해고 법제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35.7%),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확대를 통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35.3%) 등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새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잘 운영하길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등 중소기업 관련 주요 공약들이 국정 핵심과제로 차질없이 반영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나아가 한국 경제가 재도약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국회에서는 부처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관련된 움직임은 없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조직개편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불과 2주 밖에 안 돼 부처 신설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의 윤곽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초대 장관의 하마평도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중소기업계는 신설되는 부처의 초대장관인 만큼 타 부처와 비교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관련 정책들을 힘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장관은 파워풀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분이 돼야 한다”면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