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7℃

  • 인천 8℃

  • 백령 7℃

  • 춘천 9℃

  • 강릉 10℃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9℃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0℃

  • 창원 10℃

  • 부산 12℃

  • 제주 11℃

기업 中心의 산업 정책 적임자 중용

[새 국무위원에 거는 기대]기업 中心의 산업 정책 적임자 중용

등록 2017.05.23 08:40

강길홍

  기자

기업주도 위기극복 현실적 대안 마련 절실 산업계 현장수요 반영 정책체계 구축 과제실물경제 전무가 산업정책 총괄 수장으로중소기업벤처부 신설 따른 조율도 필요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산업정책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 해운업 등의 위기에서 보여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업계에 실망감을 줬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정책의 수장도 새얼굴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계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인물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권은 출범 초기에 국내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외쳤지만 성과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강조했지만 현재로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 주도의 육성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다. 산업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산업정책에 있어서 부처 간 충돌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일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9대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기획재정부는 11대 신산업을 선정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에서도 정부의 정책은 엇박자를 보였다. 정부가 지원불가 결정을 내린 한진해운이 쓰러지면서 한국은 글로벌 해운업계에서 변방으로 밀려났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돈을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 주도의 신성장동력 육성이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정책도 함께 바뀌면서 장기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이 규제개혁에 방점을 찍고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도 규제개혁 과정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 기존 규제가 적용될 경우 발 빠른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된 커넥티드카, 드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이 대표적이다. 새로운 산업 분야의 경우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 개별 기업이 이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산업부 등에서 정책적으로 이를 조율할 필요성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산업정책을 총괄한 수장으로 실물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존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 등의 산업정책을 이론적인 논리를 앞세워 의사결정을 내리면 시장과의 괴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인물이 산업부의 수장에 적합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다.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48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2%가 새 정부의 과학‧산업기술 정책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활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같이 권한이 강화된 전담부처의 설치에 기업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활 및 R&D관련 예산 권한 강화(59.1%)’ ‘4차 산업혁명 준비 및 인프라 구축(54.5%)’를 우선과제로 꼽기도 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R&D예산확대 및 지원(74.8%)’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61.9%)’ ‘중소벤처기업부 신설(47.7%) 등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새 정부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보완 및 강화돼야 하는 정책현안으로 대기업은 ‘일관성 있는 중장기 R&D정책추진(75.0%)’ ‘산업계 현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체계 구축(50.0%)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57.6%)‘와 ’산업계 현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체계 구축(53.0%)을 중요현안으로 들었다.

김성우 산기협 상임이사는 “기업들은 새 정부의 산업기술 정책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 “향후 국정과제 수립과정에서 산업계 현장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기업 주도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는 만큼 산업부의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최근 “산업부가 갖고 있는 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다 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와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사이의 조율도 문재인 정부의 향후 중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