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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위한 특수활동비?···11년간 5조2589억원 사용

국가정보원이 국가 전체 특수활동비 중 절반이 넘는 거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매일경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료를 토대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국회, 대법원, 중앙정부 특수활동비를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곳은 국가정보원으로 전체 총액의 절반이 넘는 5조2589억원에 달했다. 이어 국방부(1조8326억원) 경찰청(1조3851억원) 법무부(2948억원·검찰 포함) 청와대(2779억원) 국회(950억원) 순이었다.

올해 예산안에도 특수활동비 총 8990억원이 편성돼 지난해보다 120억원(1.3%) 증액됐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 없이도 세금을 사용할 수 있어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다.

대법원이 2004년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자, 수령일자,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이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납세자연맹이 2015년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18개 부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든 기관에서 거부했다. 그나마 몇몇 기관은 총액 정도만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무부도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대해 “공개 시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활동 내역 등이 알려져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거부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직후 경남도지사 경선기탁금 출처와 관련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홍 지사는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국회대책비(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월 4000만~5000만원 받아 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줬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관행적으로 격려금이나 판공비·수사지원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전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혁 기자 d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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