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모두 위기···관리형 아닌 돌파형 내각개혁과 민생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는 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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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1일 이낙연 전남지사를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전격 내정했다.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지는 총리를 먼저 내세움으로써 전체적인 스케줄에 여유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시간으로는 청와대 비서진을 꾸리는 데 사용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차례로 임명됐다.
일단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이라는 ‘깜짝 발탁’을 통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데 성공했고,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해 검찰 개혁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지금껏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해온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개혁 의지가 강한 서훈 제3차장을 원장으로 끌어올렸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함으로써 재벌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같은 기조는 앞으로 예정된 내각 인사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 정권의 추진력을 동원해 이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도 적폐청산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24.0%가 대통령의 1순위 국정과제로 검찰 개혁을 꼽았다. 19.9%는 정치 개혁을, 13.7%는 언론 개혁을 각각 지목했다. 대통령이 중점을 둬야 할 국정가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33.1%가 ‘정의’라고 답했고, ‘소통’이 16.9%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혁만큼이나 민생도 함께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보다 증가세는 꺾였으나 여전히 1300조원이 넘는 엄청난 수준의 가계부채,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저성장 기조, 업종별 수출 하락 등 한국은 여전히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외적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에 북한이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강행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미국과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중국 역시 사드로 인한 경제 제재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관료계·학계 등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고른 인선과 함께 관리형이 아닌 돌파형 또는 위기극복형 인사가 초대 내각에 자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각계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통합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치우친 인사 기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임인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내각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적지 않다. 허울뿐인 책임총리 공약 속에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총리와 장관들은 4년 내내 대통령 눈치만 보다 허송세월했다.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을 수첩에 받아적기만 하는 모습과 대통령에게 단 한 차례도 대면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당초 계획한 각계 개혁을 비롯한 각종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수직적 구조를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적절한 자율성 부여와 함께 소통이 뒷받침될 경우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인사는 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본격적인 조각 과정에서는 민생과 안보, 통합까지 염두에 두길 바란다”며 “다행히 4강 특사 등의 신속한 조치를 볼 때 박근혜 정부 초반의 인사 난맥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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