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성장률 상승세 이어가려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증가가 지속되면서 올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형성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새 정부가 성장률 훈풍을 이어나갈지 기대가 모아진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를 보면 1분기 GDP는 383조5995억원으로 작년 4분기 대비 0.9% 성장했다. 작년 2분기(0.9%) 이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와 이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상 신정부 출범 초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내수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며 “최근 수출을 비롯한 경제여건이 좋은 편이어서 기회를 잘 살린다면 2%대 중반을 넘어 본격적인 성장세를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투자은행(IB)들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개월 연속 상향 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지난 14일 집계한 바클레이스,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10개 해외 IB의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2.6%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3월 말의 2.5%보다 0.1%포인트 오른 것이다. IB들은 한국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반도체 부문 호황에 힘입어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상향 조정 요인으로 꼽았다. 또 올 1분기 성장률이 예상외로 높았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경기지표 개선과 새 정부 출범이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향후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방향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기반으로 한 ‘국민성장’이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된다는 개념이다. 즉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뜻이다. 포용적 성장은 2000년대 초반 거론되기 시작해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목받고 있다.최근 국내에서도 포용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 소득이 늘어나면 경기가 살아나고 결국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내려간다는 ‘낙수효과’ 정책을 펼쳐왔다. 기업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규제는 풀어주고 세금은 깎아줬지만 제대로 된 분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대기업 배만 불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최근 성장과 분배가 모두 나빠졌다. 지난 2000~2009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2%였지만 2010~2015년엔 연평균 3.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소득재분배지수(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지니계수)도 0.0232에서 0.0228로 오히려 악화됐다. 지니계수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1 사이에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과 주요 신흥국 9개국 등 4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3개국과의 격차는 2000년대 10.88에서 2010년대 11.71로 벌어졌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43개국의 평균 성장률보다 2000~2009년 1.3%포인트, 2010~2015년 0.7%포인트 각각 높았지만 소득 재분배 정도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를 수정·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거시경제정책이 성장의 과실이 경제·사회 전반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