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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위해선 공정한 법 집행 필수”···한국은행 발표

“경제 성장 위해선 공정한 법 집행 필수”···한국은행 발표

등록 2017.05.14 13:43

수정 2017.05.14 13:53

임정혁

  기자

공정한 법 집행을 기초로 한 국민의 신뢰가 경제 성장에 필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4일 ‘신뢰의 유형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사람·제도·정치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황 연구위원은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조사한 세계가치관조사(WVS)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세계경쟁력연감의 조사결과를 신뢰의 대용지표로 활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7∼2012년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영국, 미국, 러시아 등 세계 46개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3가지 신뢰 유형 중 제도에 대한 신뢰도인 ‘제도 신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신뢰 중 정의의 신뢰지수가 1이 높으면 성장률은 0.22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인신뢰지수가 1이 높을 경우 성장률 상승 폭은 0.185% 포인트에 그쳤다. 또 정치신뢰가 성장률과 연관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그 영향은 교육 격차가 국가 간 성장률 차이를 설명하는 정도의 2배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은 낮은 편이다. IMD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의 정의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61개국 가운데 4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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