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낙하산 인사 근절 ‘기대반 우려반’

참여정부 이후 9년 만에 출범한 중도 개혁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관료 사회 내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왔던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화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 관행이 뚜렷했던 만큼 금융권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 여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10일 임기를 바로 시작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도 강조했던 점이다.

무엇보다 금융 관련 정책 공약에서는 ‘낙하산 인사 근절’을 핵심 의제로 내놓으며 과거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사례를 거세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각자의 연관관계에 의존해서 진행하는 인사가 아니라 능력 중심의 인사 투명화를 인사 원칙으로 두고 있다.

사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수차례 공격을 받은 전례가 있다. 그렇기에 각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향후 인사권을 본격 발동할 시점이 다가올 경우 과거 정부와 달리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문 대통령은 장남인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으로 경쟁 후보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고 TV 토론회에서는 “문 후보도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선 캠프 인사를 각 부처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으로 앉히는 것 아니냐”는 질문 공세를 받았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낙하산 인사’는 과거 정부가 쌓아 온 대표적 적폐 중의 하나인 만큼 이를 과감히 근절해야 공직 사회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능력 중심의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 자리를 잡은 대부분의 낙하산 인사가 능력을 검증 받지 못한 채 정권과의 연결고리에만 의존, 금융기관 운영의 전문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여러 부분에서 지적했던 우리 사회의 적폐 중에서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것 중에 하나로 인사 적폐를 꼽았다”면서 “적폐 청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과거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 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낙하산 근절 의지는 전례없이 강력하지만 인사라는 것이 의지만으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친(親)민주당 인사가 다수의 금융공공기관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 선거 캠프 인사 중에는 금융권과 인연이 닿은 인물이 즐비하다.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기획했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나 경제학 교수 출신인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한 김기식 전 의원 등이 있다.

지난해 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끈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도 문 대통령의 선거 캠프 안팎에서 뛴 인연 탓에 일각에서 후임 금융위원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 중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진정으로 검증받은 이들이라면 낙하산 인사 형태로 자리를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자행했던 것처럼 능력 검증 없이 정권과의 친밀도를 앞세워 또 다시 낙하산 인사가 재연될 경우 과거보다 더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특정 금융권 인사들과의 인연이 두텁지 않고 본인 스스로 특정 인연에 매인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던 만큼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보지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도 과거와의 관행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새 정부 진용 갖추기에 나서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