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할 말은 한다”···미·중·일 외교공백 부터 메꾼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전선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으로 대(對) 3강(미·중·일) 외교에서 갈등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 문 당선자는 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시험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와 방위비 분담문제를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미 FTA를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국가로 규정한 기준은 미국과 무역거래를 통해 1년에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내는 경우다. 한국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 후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미국에 대해 205억~28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통상태스크포스팀(TF)를 발족해 한미 FTA 등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한국에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외교채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알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한미 FTA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 달러(약 1조 1365억원)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비용은 결국 방위비 분담의 연장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100% 주장을 한 적이 있어 사드 배치 비용요구는 방위비 분담을 위한 포석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증액을 요구에 단호한 모습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위비의 절반 가까이 부담하고 있고 미군부대에 부지를 제공하는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 측에서 방위비 분담증액을 요구할 경우 단호하게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중 간 갈등과 대립이 해결 국면으로 전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내내 후보들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쟁점이었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사드 배치를 국익 우선, 한미동맹 중시, 국민합의 등의 원칙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자체는 찬성하지만, 한미 합의를 지켜야 한다면 강경하게 대응해 왔다. 또 정부가 북 핵 폐기를 위해 사드 배치 문제를 외교적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가 재검토에 들어간다면 한중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사드보복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교착상태를 거듭해 온 한일관계에도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일단 지난해 말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일시귀국 등의 조치로 악화한 한일관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분간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위안부 합의 재협상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은 협의는 무효”이며 “올바른 합의가 되도록 일본과의 재협상을 촉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하면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진 경위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어 일본 정부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