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48일 인수위 거치고도 인사 실패“시간허비 없이 바로 국정운영” 긍정론도친문 패권주의 논란 불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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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국회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조기 대선 이후 인수위를 설치하는 법안 개정을 논의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역대 정권에서 인수위는 각종 국정과제를 검토·조율하고 공약 이행 계획을 다듬는 작업과 함께 초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59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48일의 인수위 기간을 가졌다.
이들 중 박근혜 정부는 한 달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인수위를 가동했으나 정권 초기부터 인사 난맥상에 시달렸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3명이 각종 의혹에 시달린 끝에 낙마했고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까지는 무려 52일이 소요됐다.
물론 박근혜 정부 특유의 소통 부족과 인사난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충분한 인수위 기간을 거쳤음에도 정권 초 혼란을 막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역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된다.
반면 이 같은 상황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인수위 기간에 많은 논란이 불거졌다”며 “우리는 충분히 준비가 됐고, 계획대로 곧바로 실행에 옮기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논란이 일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곧바로 국정에 돌입하는 측면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각 후보들은 저마다 당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 기간에 예비 내각(섀도우 캐비닛) 준비를 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이 과정에서 초대 총리로 영남 출신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인수위를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을 따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수위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곧 공개될 내각 라인업에 어떤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친문 패권주의’ 논란에 시달려왔고 통합정부를 천명한 문 후보가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로 정권의 결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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