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조선·철강’ 새로운 로드맵 나와야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한국경제를 이끌 새로운 리더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출이 반등세를 보이는 등 변화의 조짐을 나타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정작 수출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던 조선·철강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오랜 업황 부진에 따른 수주 절벽이, 철강업계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신(新)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6개월 동안 지속된 리더십 공백이 현재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던 만큼 새로운 정부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안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조선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빅3’ 조선사의 경영 정상화 작업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최악의 수주 절벽 속에 실적 부진 및 유동성 악화라는 유례 없는 ‘삼중고(三重苦)’에 처해 있다.

이 가운데 최근 2조9000억원의 자금지원이 확정된 대우조선의 경우 회생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을 결정하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빠른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우조선을 일단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조선업이 지금은 한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연관효과가 높고 고용 집약적인 산업”이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조선업은 정부가 지원해 살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 회생 정책 역시 원안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입장 정리도 관심거리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선박 건조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하반기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경제 붕괴를 우려한 시민들과 지자체는 군산조선소를 존치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과정에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지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대안으로는 선박펀드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수주 물량을 배정해 가동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의 결정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수출중심업종인 철강업계는 최근 한국산(産) 철강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한 통상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제품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서명하는 등 미국발(發) 보호무역 강화는 이미 구체화되는 중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유무역협정(FTA) 및 통상정책에 기반한 현재의 외교기조를 유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업계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설치를 놓고 중국정부의 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듯이 개별기업의 협상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