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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 트럼프 사드 비용 발언에 ′발끈′

대선 주자들, 트럼프 사드 비용 발언에 ′발끈′

등록 2017.04.30 18:33

김승민

  기자

선관위 주관 대선후보자 5차 TV토론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선관위 주관 대선후보자 5차 TV토론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제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비용 한국 지불 발언을 두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청문회를 열어 한미 간 사드배치 관련 이면합의 여부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드배치에 대해 기존 태도를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꾼 국민의당도 국회에서 배치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국회에서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이면합의 여부 등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에 대해 한국 정부가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를 분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한미 간 기존 합의에 맞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외신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며 청문회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우리 정부에 사드 비용을 부담하라고 통지했다고 한 만큼, 통지문의 여부도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30일 충남 공주대학교 유세현장에서 ″아직 사드 배치 결정은 끝나지 않았다. 새 정부가 결정한다. 국회 비준 동의도 거쳐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도 돈 요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근식 국민의당 정책 대변인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드배치 비용이) 1조원 이상이라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국회 비준 절차가 남는다″며 ″다시 절차를 밟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드 배치 입장을 찬성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북핵 안보위기″라면서 ″또 양국 정부가 약정서에 합의했으니 이를 지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배치 입장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정부 간 합의 존중이라는 원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깨면 그 부분에 대한 재고는 절차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역시 지난 29일 입장문에서 ″협상용으로 정부 간 (사드배치 비용) 약속을 깨트리는 요구를 하는 건 떳떳하지 못하다″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한국 정부가 사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단 세부적으로는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원칙적으로 사드배치에 찬성하지만, 심 후보는 반대를 견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논평을 통해 ″SOFA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를 어기는 발언은 국가 간 신의의 문제라 밝혔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은 위험과 비용을 수반한 사드가 필요 없다″고 역설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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