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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날 안 후보는 보도자료를 “농업·농촌의 파수꾼인 풀뿌리 가족농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들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농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고령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농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 소농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복지차원의 직불제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형 가족농의 특징은 독거노인 또는 노부부 형태의 소규모 영농으로 경지규모는 1㏊ 미만, 농산물 판매액은 500만원 미만인 ‘영세 고령농’이 대다수 차지한다.
안 후보는 “경지규모 1ha 미만 농가에 대해 고정 직불금을 30% 추가 지급할 경우 소요예산은 913억원이다”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 등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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