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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트럼프 사드비용 논란 두고 격돌

대선 후보들, 트럼프 사드비용 논란 두고 격돌

등록 2017.04.28 22:35

김승민

  기자

선관위 주관 대선후보자 5차 TV토론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선관위 주관 대선후보자 5차 TV토론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발언을 놓고 대선 후보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기 정부 국회에서 해당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드 배치를 거부하는 입장까지 드러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기존 합의대로 한국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문 후보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사드는 안보문제를 넘어 경제문제가 됐다. 1억달려면 약 1조1000억이다. 막대하다″며 ″그 때문에라도 (사드배치 문제는)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다음 정부에 넘겨 동의할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심 후보는 사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십여일 남짓이면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그런데 야밤에 (사드를) 기습 배치하고 청구서 보내는 게 동맹국 태도 맞나″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가 안보장사가 되버렸다. 정치 지도자들이 국익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미국) 눈치를 봐서 그런 게 아닌가. 단호하게 입장 표명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돈 내라고 하면 사드 도로 가져가랴 말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와 안 후보, 홍 후보는 트럼프의 해당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견지했다. 기존 합의대로 한국은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나머지 사드 체계의 전개,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문제를 갑작스럽게 제기한 것을 두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소위 질러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마도 방위비 분담금 쪽으로 압박이 들어올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용 문제를 거론한다면 ″사드 한 대를 빌리는 대신 사들이면 된다. (빌리면서 10억달러를 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 역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해석해 자신만의 답을 내놨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억달러를 내라는 것은 좌파정부가 들어오면 코리아패싱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자신이 집권하면 미국 셰일가스를 대폭 수입해 이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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