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쉼표 있는 삶 만들겠다”···휴가 국가지원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6일 국민의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다며 대체공휴일제 확대와 국가 지원 휴가 정책 등을 포함한 휴가레저 정책 ‘우리는 모두 쉴 권리가 있습니다’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참 많이 일한다. 쉼표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초 한 대학이 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2만 5700명을 대상으로 휴가 조사를 한 결과 남들 다 가는 여름휴가를 못 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000여명이었다”며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답이 35%로 가장 많았다. 비용 부담도 20%로 3위였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2013 회계연도 기준 1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연차유급휴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인당 평균 14.2일이 주어졌고 실제 사용한 일수는 8.6일,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5.6일로 나타났다”며 “평균 사용률은 60.4%였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쉬지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문 후보는 “저는 이미 일자리정책에서 말씀드렸다. 노동자들이 ILO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 비정규직의 휴가권을 보장하겠다”면서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 월별 1일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해 노동자로서 쉴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돌려드리겠다. 현행 명절과 어린이날에 국한된 제한적 대체공휴일제(대체휴가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가가 앞장 서 휴가도 지원하겠다. 2014년 시범실시 됐던 근로자 휴가지원제를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종사자가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 휴가포인트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임산부가 여행을 가면 숙박과 교통 할인은 물론이고 유아 동반 항공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을 도입하겠다. 무장애 관광환경을 전면 조성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여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 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를 보다 넓히고 지원금액도 현행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현실화 하겠다.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의 휴가비 사용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또 “국내 관광지 곳곳에 있는 공공기관 연수원을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겠다. 멀리 가지 않아도 자녀들과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 속 캠핑장도 대폭 늘리겠다”면서 “전국 캠핑장 가운데 친환경, 테마형 우수야영장은 인증을 통해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이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그는 “국립, 도립 자연휴양림의 시설 개선과 확충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전국 곳곳의 자연휴양시설에 대한 통합 이용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편리성을 더 높이겠다”면서 “휴식이 곧 새로운 생산이다. 쉼을 통해 서로를 공감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공감이 국민 통합의 힘이 된다. 국민 여러분에게 꼭 쉴 권리를 찾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