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복지공약 재정 문제 비판 봇물

19대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복지 공약을 놓고 재정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성장보다 분배를 요구하는 민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편승해 지나친 ‘선심선 공약’ 제시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중이다.

두 후보 모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를 포함해 방법론은 조금 다르지만 복지 공약 뼈대는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선거 유세가 종반으로 갈수록 표를 의식해 증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유력 5인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모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과 비교돼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를 향한 이런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비교적 정책 중심의 토론이 이어졌다는 지난 25일 저녁 TV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는 불거졌다.

이날 유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들어 “17만4000명 공무원에 9급 초봉만 줘도 1년에 4조3000억원”이라며 공무원 일자리만으로도 전체 공공 일자리 재원을 넘어선다고 꼬집었다. 특히 유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직접 계산을 한 번이라도 하신 것 맞느냐”고 거세게 몰아붙이기도 했다.

같은 ‘범야권 후보’인 심 후보 역시 문 후보의 공약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심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하던 문 후보가 지금 증세 없는 복지를 하려 한다”며 “부양의무제 폐지와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보험 확대와 기간 연장 등에 드는 비용만 30조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 설명에 따르면 문 후보가 공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35조 6000억원은 지나치게 축소된 금액이다.

안 후보 역시 공세를 피할 수 없었다. 유 후보는 안 후보에 대해서도 “안 후보나 저나 공약재원은 200조원인데 (안 후보는) 증세 부분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안 후보의 재원 마련 방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과 똑같다”고 비유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대책을 아예 내놓지 않은 건 아니다. 다만 그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 측은 연 3.5%의 재정 증가율을 연 7%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또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 50조원에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등으로 재원 마련이 충분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정부 예산에서 쓰고 남는 돈 8조원과 이 돈이 10조원까지 늘어날 경우도 주목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등 각종 경제분야 공약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민간과 기업이 건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기반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만 밝힌 상태다.

대선 후보 공약을 검증하는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각 후보의 질의서를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문 후보의 공약 이행엔 연 평균 35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안 후보는 40조9000억원이 더 있어야 한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가 한해 예산 5분의 1에 육박하는 정책공약을 나열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은 증세를 고려해 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며 “세금과 기금 등 국민부담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는 세금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정 마련의 중요성이 토론회마다 대두하면서 남은 유세 기간 두 후보의 대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