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경제주체론···文·沈 “공공” vs 安·洪 “민간”

등록 2017.04.25 21:40

수정 2017.04.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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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대선토론.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주체를 놓고 대선후보들의 입장이 양측으로 엇갈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부 주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민간 주도에 초점을 맞췄다.

문 후보는 25일 오후 JTBC TV토론에서 “지금까지 민간과 시장에 경제 주도권을 맡겼다가 십수년간 실패해왔다”며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도 “저임금 시대에 가계는 빚더미에 앉아있고 기업 투자는 40년만에 최악”이라며 “민간 주도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전경련 생각이고 낙수효과론”이라고 거들었다.

아울러 “그동안 재벌 상대로 규제를 풀고 특혜를 주고 감세해줬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졌나”라며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청년들이 알바할 때 정부가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안 후보는 “정부의 역할은 기반을 닦는 것”이라며 “공정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 후보 역시 “기업으로 하여금 기가 살게 만들어야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