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5℃

  • 춘천 8℃

  • 강릉 10℃

  • 청주 8℃

  • 수원 6℃

  • 안동 9℃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8℃

  • 전주 8℃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3℃

‘감감무소식’ 최종 공약집···“백지수표 요구하는 후보들의 오만”

‘감감무소식’ 최종 공약집···“백지수표 요구하는 후보들의 오만”

등록 2017.04.25 15:40

임정혁

  기자

문재인·유승민, 아직도 최종 공약집 없어“정치선진국은 선거 2달 전 공약집 발행”

(왼쪽부터) 유승민 바른정당, 안철수 국민의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제공(왼쪽부터) 유승민 바른정당, 안철수 국민의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제공

5월9일 열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7일 남았지만 유력 후보들의 최종 공약집이 나오지 않아 후보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준으로 유력 대선후보 5명 중 공약집을 발표한 후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뿐이다. 그마저도 홍 후보는 가장 빠른 지난 15일에 공약집을 내놓았으나 일각에선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소리도 나온다. 뒤이어 심 후보가 하루 뒤인 16일에 공약집을 펼쳤고 안 후보는 가장 최근인 지난 24일 저녁에 공약집을 발행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집이 나오지 않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 40%를 뛰어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기에 그만큼 구체적인 정책을 보고 판단하려는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좁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안 후보 측은 정책 대결을 하자는 문 후보 측이 여전히 공약집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공약집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또한 최종 공약집을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TV 토론에서 ‘주적 논란’을 일으키는 등 여론을 주도하겠다는 계산이 엿보이지만 정작 가장 기본인 공약집조차 내지 않은 후보라는 점에서 떳떳하지 못하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이번 주 목요일 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물론 이들 후보들이 넓은 의미의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건 아니다. 각 후보 모두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그러나 길어야 20쪽에 불과한 분량이라 후보의 세세한 공약과 그 이행 현실성 등을 살펴보기에는 내용 면에서 부실하다는 평가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5년짜리 대국민 고용계약서다. 더 이상 선거공약이 선거도구와 정략적 행위로 취급돼서는 안 되는 이유”라며 “그러나 주요 후보들의 대선공약집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후보들의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5일부터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과 재외 투표가 시작됐다. 3차 TV 토론회도 진행된다. 하지만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상호비방만이 난무하는 TV토론을 보고 있다”면서 “재외 투표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훼손행위이며 정치구태의 반복”이라고 덧붙였다.

흔히 정치 선진국으로 불리는 구가들은 보통 선거 2달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8대 대선 때도 투표 15일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공약집을 발행해 정확한 공약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뒤늦은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정치권에 밝은 한 인사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봐도 공약집 발간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돼 있다. 게다가 공약집을 일찌감치 내놓았다가 상대 후보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유세 과정에서 여론을 파악해 수정해야 할 공약들도 생길 수 있다”며 “원칙적인 차원에선 공약집을 속히 내놓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