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만 산재 증가···저가 수주가 원인

등록 2017.04.2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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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설사망자수 554명···전년 대비 12.4↑공사현장 증가·정책과 현장의 괴리감이 원인건설업 확대에 따른 무조건 비용절감이 화 불러

건설업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다른 업종에선 산업재해 건수가 감소한 반면 건설업만 두자릿수로 증가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 산업재해자는 총 2만6570명으로 사망자수만 554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보다 12.4% 오른 수치로, 전체 업무상 사고재해 사망자 수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5%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2~2016)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살펴봐도 재해자수와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지난해 최대 호황을 누린 건설사들의 수주가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산업재해도 비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건축 공사 현장이 늘면서 사고 발생 증가도 불가피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누계액은 165조원으로 전년 158조원 대비 4.4% 증가했다. 특히 건축 공사 수주액은 전년 대비 12.6% 늘어 126조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196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 건설업이 최근에 들어서기까지 많이 늘어나는 추세였다”며 “건설 행위와 재해가 반비례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국내 건축업이 아직 과도기 위치에 와 있어 건설 행위가 늘어나면서 산업 재해 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책의 뒷바침이 필요하지만, 이게 현장에까지 적용되는건 어려운 실정”이라며 “아직 과도기적 위치에 있는 건설업에 정책과 현장의 괴리감이 남아 있어 당분간은 산업 재해가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수영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도 “건축 현장에서 안전모 씌우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정책적·제도적 대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이게 현장에 적용되기 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확대로 인한 무리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저가 시공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아무래도 산업재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타고 들어가 보면 비용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며 “수주를 위한 무리한 비용 절감은 인권비 감소를 위한 공사 기간 단축과 이에 따른 부실 시공으로 이어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제대로 된 건설 비용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이는 정책적 뒷받침과 건설사들의 인식 제고가 뒷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