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수주 165조 건설업 역대 최고 호황 올해는 건설업 경기지실사지수 하락세차기 정부 규제 정책 전망·SOC 투자예산 감축도 한몫
건설업 경기가 롤러코스터를 탈 전망이다. 지난해 건설수주가 164조원에 이르는 등 업계 최대 호황을 누렸으나 올해는 국정 불안과 차기 정부 규제 정책 등 악재가 겹쳐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 공산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건설산업 경기실사지수인 CBSI가 크게 꺾인데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어 업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장미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보다 서민주거 안정을 강조하면서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분석 결과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총 164조8757억원으로 전년 157조9836억원보다 4.4% 증가했다. 국내 건설 수주액이 160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특히 민간 분야에서 건축부문 주거용 건축물과 업무용 시설을 중심으로 8.2% 증가했다. 공공부문은 총 47조4106억원으로 전년보다 6% 늘었었다. 이중 토목부문의 수주는 전년 대비 11.1% 줄었지만 건축부문은 43.4% 크게 올랐다.
그러나 올해들어 지난 1월 CBSI는 74.7로, 15.9포인트 하락해 2년 만에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반등 1개월만에 다시 하락한 결과였다. 당시 업계에서는 계절적 요인과 주택부문 체감경기 악화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신규 주택 공사수주 지수가 19.7포인트 대폭 하락한 것도 큰 요인으로 해석됐다.
CBSI가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 경기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기업 규모별로 대형·중견·중소기업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지수 하락폭이 19.6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후 이듬월인 2월 CBSI가 계절적 영향 등으로 4.2포인트 상승한 78.9를 기록했지만, 중견기업지수는 전월비 6.4포인트 하락한 71.0을 기록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공사수주도 비주택건축이 11.4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체 신규공사수주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한국건설산업은 3월에는 11.0포인트 상승한 CBSI 89.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지난달 CBSI는 정치적 혼란 등이 겹쳐 1.4p 하락한 77.5였다. 역대 동월 수치로는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치적 혼란으로 특별한 경기 개선요인이 없고 재정 조기 집행 효과도 미미했다는 게 건산연 측의 분석이다.
이홍일 건산연 경영금융실장은 “3월은 통상적으로 동절기 이후 공사물량이 증가해 CBSI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4월 역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의 SOC 투자예산 감축 기조와 민간사업 규제 강화까지 추진돼 우려를 더한다.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민간제안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뉜다. 정부고시사업은 원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토록 하지만 민간제안사업은 그간 민간이 사업발굴과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을 제안하고 그후 적격성 조사절차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을 포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고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평가해왔다.
이때문에 이미 적격성조사에 포함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별도의 절차로 추진해 민자사업 소요 시간만 늘리고 사업만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선영 대한건설협회 차장은 “SOC예산도 계속 축소돼 공공 발주 물량이 감소한 데다 유일한 대안인 민간투자사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어 건설업의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앞으로 있을 장미대선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지각변동도 안개속 전망에 힘을 더한다. 차기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 활성화 보다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있을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없어 올해 시장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다”며 “호황일 때부터 이를 미리 대비해 부동산 임대업이나 뉴스테이 등 사업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특히 건설산업 경기실사지수인 CBSI가 크게 꺾인데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어 업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장미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보다 서민주거 안정을 강조하면서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분석 결과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총 164조8757억원으로 전년 157조9836억원보다 4.4% 증가했다. 국내 건설 수주액이 160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특히 민간 분야에서 건축부문 주거용 건축물과 업무용 시설을 중심으로 8.2% 증가했다. 공공부문은 총 47조4106억원으로 전년보다 6% 늘었었다. 이중 토목부문의 수주는 전년 대비 11.1% 줄었지만 건축부문은 43.4% 크게 올랐다.
그러나 올해들어 지난 1월 CBSI는 74.7로, 15.9포인트 하락해 2년 만에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반등 1개월만에 다시 하락한 결과였다. 당시 업계에서는 계절적 요인과 주택부문 체감경기 악화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신규 주택 공사수주 지수가 19.7포인트 대폭 하락한 것도 큰 요인으로 해석됐다.
CBSI가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 경기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기업 규모별로 대형·중견·중소기업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지수 하락폭이 19.6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후 이듬월인 2월 CBSI가 계절적 영향 등으로 4.2포인트 상승한 78.9를 기록했지만, 중견기업지수는 전월비 6.4포인트 하락한 71.0을 기록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공사수주도 비주택건축이 11.4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체 신규공사수주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한국건설산업은 3월에는 11.0포인트 상승한 CBSI 89.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지난달 CBSI는 정치적 혼란 등이 겹쳐 1.4p 하락한 77.5였다. 역대 동월 수치로는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치적 혼란으로 특별한 경기 개선요인이 없고 재정 조기 집행 효과도 미미했다는 게 건산연 측의 분석이다.
이홍일 건산연 경영금융실장은 “3월은 통상적으로 동절기 이후 공사물량이 증가해 CBSI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4월 역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의 SOC 투자예산 감축 기조와 민간사업 규제 강화까지 추진돼 우려를 더한다.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민간제안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뉜다. 정부고시사업은 원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토록 하지만 민간제안사업은 그간 민간이 사업발굴과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을 제안하고 그후 적격성 조사절차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을 포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고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평가해왔다.
이때문에 이미 적격성조사에 포함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별도의 절차로 추진해 민자사업 소요 시간만 늘리고 사업만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선영 대한건설협회 차장은 “SOC예산도 계속 축소돼 공공 발주 물량이 감소한 데다 유일한 대안인 민간투자사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어 건설업의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앞으로 있을 장미대선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지각변동도 안개속 전망에 힘을 더한다. 차기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 활성화 보다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있을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없어 올해 시장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다”며 “호황일 때부터 이를 미리 대비해 부동산 임대업이나 뉴스테이 등 사업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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