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내년부터 장애인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등록 2017.04.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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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내 장애인 관련 단체를 방문했다. 사진=이수길 leo2004@newsway.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차별 철폐, 삶의 질 향상, 자립생활 지원, 인권 증진 등 4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20일 국민의당은 안 후보가 ‘안철수의 안심(安心)복지,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복지 비전은 ‘국민기본생활보장복지’이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를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현재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에 통합하고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정신장애 인정질환 확대,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기준 등 장애인정 기준를 완화·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0세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자발적 계약에 따라 복수의 동네의원 의사에게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주장애 관리서비스 제공해 2차 장애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한다.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만3세 미만 발달장애 영유아 가정에게는 전문가의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될 전망이다.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염전노예 방지법) 제정에도 나선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또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와 예방 사업을 전담할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장애인차별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개정한다.

이외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저상버스 공급 확대 ▲장애인정책 총괄 조정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 등 종합적인 장애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장애인복지는 공감과 희망을 위한 투자이다.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에서든 다양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실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