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전성시대···"취약계층 대상별 면밀 분석해야"

#서울 왕십리에서 월세 55만원 주고 사는 지방출신 A(27)씨는 월세 고민으로 매일 한숨을 쉰다. 서울에서 거주한 지 2년 동안 월세 부담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식비 부담으로 월세를 조금 더 주더라도 하숙을 하며 좁은 방에서 지내고 있다. 월 170만 원을 받고 생활하는 A씨는 “월급에 각종 공과금 그리고 학자금대출 갚는데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하숙 생활은 주인집에서 밥을 챙겨줘 식비가 해결돼 전에 살던 고시원 생활보다는 괜찮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3년 전 서울로 상경한 B(26)씨는 월세를 전전하며 살다가 얼마 전 대출을 받아 전세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원룸 월세를 매달 부담하는게 너무 부담스러워 부모님을 통해 원룸 전세 대출을 받았다. B씨는 “1인 가구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1인가구 전성시대다. 대한민국 4가구 중 1가구는 A씨처럼 혼자 사는 1인 가구다. 하지만 소형 저렴주택 부족과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높고 이들 대다수가 저소득층으로 주거 안정성마저 취약한 상황이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1인가구가 단순히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일자리나 가계소득 등 경제 사회전반을 고려한 패키지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인 가구 520만명 시대

1인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통계치에 따르면 이미 1인가구가 500만가구를 돌파했다. 국내 4가구 중 1가구는 혼자사는 1인 가구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청년 1인가구는 주로 ‘임차주택’에서 거주한다고 나왔다. 원룸(60.2%)과 오피스텔(21.35%)가 거주 비율이 높다. 1인가구의 자취생들은 금액 부분에서 부담이 덜한 반지하,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데 이 비율은 5.8%로 전체가구 3.1%에 비해 높게 나왔다. 고령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자가 비율이 높은 대신 주거비 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재작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대부분이 소득 1~4분위의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주거비 부담이 높고 주거 안정성도 매우 취약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높은 주택가격, 소형 저렴주택의 부족,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등 주택 시장의 변화는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은 20~30대 청년층과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청년 1인 가구는 다른 계층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취업난과 주거불안 문제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20~30대 청년 1인 가구들은 저출산·고령화·저성장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오는 2045년에는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 노인 수가 절반에 육박할 전망이다. 또 1인·2인가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반면, 4인가구 비중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비중은 2015년 27.2%(518만 가구)에서 2045년 36.3%(809만8000가구)로 9.1%포인트(291만9000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공공임대우선권 등 턱없이 부족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3인 가구를 기본으로 설계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2인 가구까지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은 바 있다. 입주자 자격요건이 변화한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30년 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3인 가구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구로 보고 4인 이상 가구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차등화했지만 그보다 작은 1·2인 가구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정부는 30년 가까이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가족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1·2인 가구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통계청이 내놓는 1·2인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주택 공급 상황과 가구별 주거비 지출 및 소비형태 등과 관련한 여러 변수를 반영해 입주 소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인 가구까지 기준을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며 “앞으로 적용 대상이나 범위를 어떻게 할지를 검토하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이외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고시원 등에 거주하시는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이라고 보고 공공임대주택 우선권을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패턴 1인가구로 바꿔야"

전문가들은 추후 1인가구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방안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1인가구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수요들이 충족하지 못해 악순환이 되고 있는거 같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고 싶은 대기자들 특히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부분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 결혼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1인가구가 점점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이준용 부연구위원은 “1인가구 중 대학생들이 주택공급면에서는 일반 국민과의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마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주변의 하숙집, 자췻집을 운영하는 일반인과의 충돌되지 않은 선에서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4인 가구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공급 패턴 자체가 1인가구로 바뀌어야 한다”며 “1인가구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1인가구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계획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준비를 해 수요와 공급의 불합리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1인 가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단순히 주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년층도 미혼가구의 증가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년층의 1인가구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측면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