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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고강도 안보독트린 발표···″대북 상호주의 원칙 폐기″

洪, 고강도 안보독트린 발표···″대북 상호주의 원칙 폐기″

등록 2017.04.19 16:07

김승민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강한 대한민국, 강력한 안보득트린′ 표어 아래 안보 독트린을 발표했다. 사진=김승민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강한 대한민국, 강력한 안보득트린′ 표어 아래 안보 독트린을 발표했다. 사진=김승민 기자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무의미해졌다···대북정책 원칙인 상호주의는 과감히 폐기하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강한 대한민국, 강력한 안보득트린′ 표어 아래 안보 독트린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앞서 홍 후보가 선언한 ′국가 대개혁 비전′의 안보정책보다 한층 더 강화되고 구체적이었다.

홍 후보는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안보대란 상황이라고 밝히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며 핵 야심을 드러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런 위중한 시기에 우리 내부에서도 대한민국의 체제와 존엄을 부정하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좌파 친북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을 제외한 경쟁 후보들을 향해 ″말 바꾸기, 오락가락 하는 안보관으로 오직 표를 얻기 위한 ′위장 안보담론′을 부르짖고 있다″고 비판하고 자신은 ″우리 국민과 나라의 생존과 존립을 책임질 마지막 보루, 보수 우파의 적통″이라고 지칭했다.

홍 후보는 5가지 원칙으로 구성된 안보독트린을 선포했다. 우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균형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무의미해졌다″며 ″북한이 핵고도화를 이룬 지금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가 우리 안보의 목표”라고 단언했다.

또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표현하며 ″북한을 정상국가로 가정하고 협상, 대화, 경쟁하던 기존의 대북정책 원칙인 상호주의는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는 등 소득적 방어전략을 버리고 공세적인 억제전략을 펴겠다고 알렸다. 종말단계 상층부터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필요하다면 바다의 사드라 불리는 SM-3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한 전략기동함대 ′독도-이어도 함대′를 창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동맹 강화도 안보독트린에 포함됐다. 전술핵 재배치와 사드 2~3개 포대를 배치하는 등 미 군사 억지력이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 후보는 설명했다.

해병특수전사령부와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포괄안보태세′ 구축도 거론됐다. 홍 후보는 ″우리나라는 북핵과 미사일이라는 현실적 위협으로 인해 새로운 안보위협 대응에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며 ″사이버 테러, 생화학무기, 범세계 범죄네트워크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밖에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체제전복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안보는 공기와 같다. 만지고 체감할 수 없지만, 부족하거나 없어진다면 우리의 생명은 즉각 위태롭게 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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