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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주서 노인공약 발표···“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문재인, 전주서 노인공약 발표···“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등록 2017.04.18 16:38

임정혁

  기자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노인 위한 비전 제시“구체적인 재원 방안 제시 부족”···선심성 공약 지적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노인 기초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등 노인 복지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8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덕진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을 공개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현행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다. 또한 55~60만원 가량의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을 30만원까지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문 후보는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꾸준히 강조했다.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비전을 강조하면서 노인 공약 중 가장 구체적이고 눈에 띄는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치매 환자 한 명으로 가족 전체가 경제적 고통을 받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 후보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매년 1만호씩 5년간 5만호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 육성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재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자칫 선심선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후보 측은 일단 재원 조달 방안으로 ▲기초연금 30만원 확대(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노인 일자리와 수당 2배 인상(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일반회계 예산 조정)를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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