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파헤치기]후보들 한 목소리 ′외고·자사고 폐지′···가능할까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폐지하는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목고를 학교 간 서열화와 교육 격차, 사교육비 부담 요인으로 보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해 학생들이 평등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단 실제로 정책이 시행되면 교육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므로 정부와 관계자 간 충분한 대화와 시행 유예기간 등 여러 현실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 뛰어든 대다수의 주요 후보들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폐지나 권한 축소를 교육 정책안으로 약속했다. 지지율 선두 자리를 놓지 않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모두 해당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와 대선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 역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학생 우선 선발권을 박탈해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목고는 이르면 8월, 일반적으로 11월 초 입학 전형을 시행해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뽑아간다. 반면 일반고들은 12월 입학 전형을 진행한다. 문 후보도 특목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로 특목고와 일반고 고교입시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기간 내 무조건적인 폐지는 교육과 입시 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특목고 진학을 준비해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특목고 관계자들의 거센 반대와 그간 특목고에서 소위 명문대학교로 이어지는 진학 체계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올 수 있다.

권오현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윤재옥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6 서울대 신입생 고교별 등록현황(최종합격, 2월 23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입학생 중 자사고와 특목고 출신 비율은 각각 23.0%, 26.1%였다. 전국에 훨씬 많은 일반고 출신 서울대 입학생 비율은 49.7%로, 특목고 입학생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체계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도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2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에서 특목고 폐지 논란에 대해 ″자본 없는 나라에서는 인재 대국주의를 취해야 한다″며 ″일반고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원내 정당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특목고 폐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이나 공약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자사고·외고 폐지 공약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후보가 당선되면 최대한 조속히 공약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되 사회 갈등 수준에 따라 최선의 대응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요 대선후보 대부분이 특목고 폐지에 공감대를 보이는 만큼 상임위원회와 국회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특목고 폐지 반대의사를 밝힌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과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 사회 갈등이 심하면 차기 정부에서 신설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맡거나 정책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 후보가 공약한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 관련 자문기구다. 교육부 권한은 축소되는 대신 해당 위원회는 정부가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 때 의견을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아직 특목고 폐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절차 등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원내 정당 대선 후보들은 특목고 폐지에 공감을 보이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관련 시행령 국회 통과를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시행 시 당시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들과 교육감, 특목고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꾸준히 설득하는 등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