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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소득 하위 5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안철수 “소득 하위 5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등록 2017.04.18 11:51

이승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8일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노인을 위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카이스트 국제교류센터에서 노인정책 관련 간담회를 열고 “올해 말이면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족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보장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100세까지 수명이 늘어가고 있다”이라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할 때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우선 노인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충분하지 않았던 노후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기초 연금의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연계는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초 연금 인상이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급 재정재계산과 기초연금의 적정성 평가 등 각종 공·사 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 통합재정재계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그는 “연령 구간별로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해서 어르신 1인당 본인 부담금을 줄이겠다”며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상한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전국 확대, 어르신 등을 위한 단골의사제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치매로 인한 연간 1인당 360만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겠다”며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간병의 건강 보험 급여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 치매 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232개 시, 군구 별로 1개소씩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전체 노인 대비 7.5%에서 OECD 평균 수준인 전체 노인의 12%, 즉 8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60세 이상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재교육과 재고용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위해 인생 이모작법을 개정하겠다”며 “노인 일자리를 향후 5년간 매년 5만개씩 늘리고 어르신의 경륜에 맞는 민간 일자리, 공공 일자리를 함께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 여가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의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 여가 생활 지원 센터로 확대·개편하겠다”며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을 설치, 운영하고 노인 생활 체육회 설치, 전국 노인 체전 대회 등 어르신들의 체육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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