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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걷힌 세금 300조원 넘었다···조세부담율 역대 2위

작년 걷힌 세금 300조원 넘었다···조세부담율 역대 2위

등록 2017.04.16 17:17

수정 2017.04.17 07:59

이보미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한 총조세가 320조원에 육박했다. 조세부담율도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원(잠정)으로 총조세 수입이 318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조세 수입은 전년 보다 29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보다 11.3%(24조7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6.3%(4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16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5% 증가했다. 이를 두고 보면 GDP 증가 속도 보다 국민 세금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4%(잠정)로 전년 18.5% 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0조원 이상, 추가경정예산안(232조7000억원) 대비로도 9조8000억원 더 걷혔다.

3대 세목인 소득세(7조3000억원), 법인세(7조1000억원), 부가가치세(7조7000억원)가 모두 전년 대비 7조원 이상 올랐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역시 1조2000억원 늘어났다.

지방세 수입 역시 크게 늘었다.

특히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전년 보다 23.4%(7000억원) 급증했다.

이외 주민세 16.9%(1조5000억원→1조8000억원), 지방교육세 7.8%(5조8000억원→6조3000억원), 재산세 6.8%(9조3000억원→9조9000억원), 자동차세 6.8%(7조1000억원→7조5000억원) 등도 큰 폭으로 늘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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