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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복지기조 같지만 ′보편-선별′ 차이 뚜렷

[대선주자 정책검증]文-安, 복지기조 같지만 ′보편-선별′ 차이 뚜렷

등록 2017.04.18 08:23

김승민

  기자

노인·출산육아 정책 강화는 공통문, 가급적 많은 이들에게 혜택 줘야안, 세대별·계층별로 차등 지급예산 확보 문제로 포퓰리즘 우려도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연이어 발표한 복지공약이 확대라는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밑바닥에 깔린 관점은 전혀 다르다. 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지만, 안 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바라보고 있다. 복지 강화로 늘어나는 예산 문제는 두 후보 모두 증세로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원칙적인 대안 제시에 그쳐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후보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치매국가책임제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고액 치매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늘리고 국공립 치매요양소도 확대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강화한다. 모든 대상자에게 30만원씩 제공하고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 45.5%에 50%로 올리는 공약도 나왔다.

문 후보는 여러 출산육아 복지정책도 제시했다. 우선 출산수당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 여성 모두에게 150만원을 지급한다.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는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육아휴직급여도 올린다. 현재 월급 대비 40%에서 최초 3개월은 80%를 받도록 인상한다. 4개월부터는 50%가 된다. 자동육아휴직제도도 실시해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또 아빠휴직보너스제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휴일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다양한 출산육아와 노인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정책은 1년 중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것이다. 나머지 기간은 60%를 보장, 최고 200만원까지 제공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30일로 확대한다. 해당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제도 폐지, 해고금지, 육아제도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등 공약도 준비됐다.

보육복지도 강화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현행 11%에서 20%로 키운다. 만 0~11세 아동이 있는 소득 하위 기준 80% 가정에는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제공한다.

대표적 노인 복지공약은 경로당을 노인맞춤형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개편하는 것이다.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해 기능을 확대한다. 또 지역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인지훈련과 여러 활동프로그램 등도 시행한다. 이밖에 안 후보는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사업과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 노인 맞춤형 정책도 내걸었다.

두 후보 모두 복지 확대 기조는 같다. 그러나 지향하는 바는 다르다. 문 후보는 보편적 복지관이 바닥이 깔려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보편과 선별이 적절하게 결합되는 것이 보편적 복지″라며 ″보편적 복지는 가급적 많은 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되, 복지 수요에 따라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의 복지관은 세대별·계층별 접근이 기본이다. 때문에 문 후보가 주장한 기초연금 증대, 아동수당 등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선별적 방안을 원칙으로 삼는다. 실제로 안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은 서민층이 대상이다.

그럼에도 두 후보는 막대한 예산 확보라는 공통 과제를 가졌다. 문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에는 연 6조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현재 규모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민연금 공약이다. 기존 방식대로 운영해도 연금 보충보다 고갈 속도가 더 빨라 2028년이면 소득대체율이 40%로 줄고, 2060년이면 완전 고갈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 아동수당에는 연 2조6000억원, 육아휴직 확대에는 연 1조8000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안 후보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공개한 복지공약만 실현하는 데도 매년 십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두 후보는 증세로 필요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문 후보는 ″부자증세를 하고 고소득자, 고액 상속·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소득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증세를 해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는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안은 원칙적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대선 때 추정이라도 수치와 명목을 이용해 재원 조달 계획을 세운 것과 비교해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복지 외 다른 분야에서도 공약이 쏟아져 나와 증세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따른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포퓰리즘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이다.

두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공약별 필요 예산과 재원 조달 계획은 현재 마무리 중이며 모든 공약을 발표한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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