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학자금대출 무이자”·劉 “자유학년제 도입”·沈 “직업고 50%로 확충”

[대선주자 정책검증]洪 “학자금대출 무이자”·劉 “자유학년제 도입”·沈 “직업고 50%로 확충”

등록 2017.04.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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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담 없애기’ 기조 같지만방법론 차이 뚜렷···변호 폭 달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교육 복지’에 집중한 모습이다. 아직 교육 전반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대학등록금 대출 관련 공약이 눈에 띈다. 홍 후보 측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해 신규대출자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취업이 되고 일정이상의 소득 수준이 됐을 때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교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체험 위주 수업이 진행되도록 자유학년제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교과 과정에 직업 교육과 창업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래교육 구현’을 내걸었다.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장기적인 교육 과제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교육부는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복지 업무 등 평생 학습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능 개편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대학입시 논술 폐지가 눈에 띈다. 학생부와 수능 등으로 입시를 단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와 자유학년제를 도입해 자율적 교육 분위기를 살리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 일반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개혁 방안도 드러났다. 유승민 후보는 “정권 입맛에 맞게 계속 바뀐 교육정책은 국민에게 혼란만 안겨줄 뿐”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이 있는 교육개혁’을 내세웠다.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국제고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직업계고등학교를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직업계고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이동틀로 튼튼한 교량 역할을 해내느냐에 교육 혁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고졸자가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월 30만원씩 3년간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청소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특히 심 후보는 대학 입학금을 없애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사립대 등록금은 36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2.5%인 학자금 대출 금리도 1% 이하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