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劉 “무기체계 보강”, 沈 “군 현대화 주안점”

[대선주자 정책검증]洪·劉 “무기체계 보강”, 沈 “군 현대화 주안점”

등록 2017.04.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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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이슈 급부상···목소리 높이는 보수 후보들‘진보 후보’ 심, ‘한국형 모병체제’ 도입 강조

안보 이슈는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진보 진영 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도전이 거세다.

홍 후보는 최근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좌파정권 10년 동안 대북정책으로 지금과 같은 국가안위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4월 위기설’과 관련해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으로 오고 있고 선제타격설이 퍼지고 있다”며 “탄핵대선에서 안보대선으로 프레임이 바뀌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강인한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를 이끌고 가야한다”며 “유약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가 생존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럽 좌파와 남미 좌파가 몰락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좌파 광풍시대”라며 “재보궐 선거처럼 우리 보수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저조한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는 유 후보 역시 안보를 매개로 반등의 기회를 잡겠다는 의지다. 그는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드배치를 계속 반대하다고 보수표를 얻으려고 말을 180도 바꾸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평소에 안보에 대해 일관된 입장과 철학이 없다가 사드배치와 한미동맹에 말을 바꾸는 그런 위험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최근 공약발표에서 “사드급 미사일 방어 무기를 추가도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현 종말단계 하층 방어체계에서 다층방어체계로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핵 전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취임 즉시 정상회담과 국방·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과 나토(NATO) 간 협력보다 훨씬 긴밀한 수준을 미국에 요구해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일한 진보정당 대선주자인 심 후보는 “수구보수의 안보제일주의는 가짜 안보”라며 “그들은 안보를 정치에 악용만 했지, 거듭된 안보 실패에는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민간 출신의 국방장관 임용을 비롯해 기무사령부 해체 후 군 정보본부 산하 준장급 방첩부대 재편, 대표병사제 전군 확대 운영, 군사법원 폐지 후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등 군 개혁 방안을 내놨다.